윤리규정 |
윤리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부산고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보 ‘考古廣場’의 발간과 관련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산고고학회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자의 정직성) |
이 규정은 부산고고학회에서 발행하는 학보 ‘考古廣場’의 발간과 관련한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산고고학회 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아이디어의 도출, 연구비 지원, 연구결과의 출판,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 연구 과정 전반에 관해 정직해야 한다. 2. 연구자는 학술적 저작물의 인용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타인의 저작물의 내용을 표절하지 않아야 한다. 3. 연구자는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게재한 논문을 중복 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4. 연구자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5. 연구자는 본조 제2~4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청탁ㆍ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는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ㆍ연구내용ㆍ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청탁”은 학술지 논문 게재, 과제연구비 지원 및 기타의 목적으로 관련자에게 심사결과를 유리하게 유도하거나 조작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⑦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제4조(기능) |
윤리위원회는 게재물을 학술지에 투고한 연구자와 본 학회를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연구윤리ㆍ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 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구성 등) |
1. 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을 포함하여 5~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3.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학회 총무간사가 맡는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제7조(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제8조(제보자의 권리보호) |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도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제보자의 신원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노력한다. 3.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대상자는 보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4. 제보의 접수일 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5.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할 수 있다. |
제9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1.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조사의 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요구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한다. |
제10조(진실성 검증 시효와 원칙) |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한다. 3.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도록 한다. 4. 연구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11조(진실성 검증 절차) |
1.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2. 이상의 검증 절차 외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12조(예비조사) |
1.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2.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30일 이내에 착수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① 제보내용이 제3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③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
5.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6.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7.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13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1. 본조사는 예비조사 위원회의 조사결과 인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 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 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
제14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1.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연구 전문가가 50%이상, 우리 연구회 소속이 아닌 전문가 2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제1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6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제17조(판정) |
1.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2. 조사결과에 대하여 제보자및 피조사가 불복할 경우 판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조사할 수 있다. |
제18조(조사결과의 보고) |
1.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제보의 내용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③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⑥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⑦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19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소장에게 다음과 같은 징계 및 그에 상당하는 제재조치 일부 또는 전체를 권고할 수 있다. |
① 차회 발간 학술지에 최종보고서 게재 ② 과제연구비를 지원한 경우 해당 과제연구비 회수 ③ 3년간 학술지에 게재물 투고 제한 ④ 3년간 과제연구비 지원 제한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피조사자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나 진술을 하였을 경우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학회장 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
제20조(경비)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제21조(운영세칙) |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제1조(시행일자) |
1. 이 규정은 200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편집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 각종 연구자 윤리와 관련된 의결사항은 그 효력이 유지된다. |